기본원칙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목적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7.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도록 합니다.

※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3. 폐기물처리 신고자



- 버린만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13년 6월1일 이후부터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원화에 부담이 되는 종량제 봉투방식은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종량제봉투의 배출을 금지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유도토록 조정 (국가정책조정회의 ‘12.6.8)

※ 종량제 봉투 사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외의 장소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선정합니다.